앞선 글에서는 농촌 빈집 철거와 우선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철거 명령에도 빈 집을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25.02.07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적용되는 농어촌정비법 : 빈집 철거 지원, 빈집 우선정 제도
최근 정부는 이 외에도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낡고 방치된 빈집을 개량하여 생활, 창업,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촌 빈집 개량 지원 정책 및 철거에 대한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농촌 빈집 재활용 정책 개요
농촌 지역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 환경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유발하며,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정책 목표
✅ 방치된 빈집 철거 및 개량 지원
✅ 빈집을 청년·귀농귀촌인의 주거·창업 공간으로 활용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유 공간 조성
✅ 농촌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2. 농촌 빈집 철거 및 개량 지원 내용
🔹 1) 빈집 철거 지원
- 지원 내용: 노후·위험 빈집 철거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1,000만 원
- 지원 대상: 농촌 지역 내 30년 이상 노후 주택 또는 방치된 빈집
- 신청 조건: 철거 후 새로운 공간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철거 후 활용 가능 사례
- 공용 주차장, 쉼터,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 마을 공동 텃밭, 정원 조성
🔹 2) 빈집 개량 지원
- 지원 내용: 노후 빈집을 개보수하여 주거·창업 공간으로 활용
- 지원 금액: 개량 비용의 50%~70% 지원 (최대 2,000만 원)
- 지원 대상: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거주, 창업,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 우선 지원 대상: 청년·귀농귀촌인, 지역 공동체 사업 참여자
✅ 개량 후 활용 가능 사례
- 청년·귀농귀촌인 주택 (임대주택, 공동주거시설)
- 농촌형 창업 공간 (카페, 공방, 로컬푸드 판매점 등)
- 마을 공유 공간 (마을 회관, 커뮤니티 센터, 문화공간 등)
3.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농촌 지역 내 노후 빈집 소유자
✔ 청년·귀농귀촌인, 창업 희망자
✔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단체
✔ 도시민 중 농촌 정착을 원하는 예비 귀농인
📌 신청 방법
✅ 거주 지역 시·군·구청 농촌개발 관련 부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확인)
✅ 필요 서류
- 빈집 소유 증명서
- 철거 또는 개량 계획서
- 활용 계획(주거, 창업, 문화 공간 활용 방안)
📅 접수 기간: 2025년 상반기 중 (정확한 일정은 각 지자체 공고 확인)
4. 기대 효과: 농촌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
✔ 농촌 주거 환경 개선
✔ 청년·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
✔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
✔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촌 빈집이 방치된 공간에서 새로운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요합니다.
5. 2월에 발표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제군 농촌 주택정비사업
📌대상 및 지원 금액
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던 농어촌 빈집 27동의 철거비를 지급합니다.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농촌주택 26동에 대해 신축과 증축, 재축의 경우는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내에서 개량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2월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2. 경남 함안군 2025 농촌 빈집 정비(철거)사업
📌대상 및 지원 금액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한 가구당 100만원, 일반지붕 철거는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보상금은 지상의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2월28일까지이며 노후 정도, 붕괴 위험, 철거 면적 등 우선순위에 따라 14동을 3월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작년 말 양평에서는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인지라 순식간에 모집이 마감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빈 집을 활용하는 사업도 있으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각 지역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