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 인근에 짓다가 포기한 타운하우스 마을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완성되지도 못한 채 폐가가 되고 마을 하나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 정비도 어려운 듯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농촌에는 많은 빈 집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키시던 집들이 이제는 빈 집이 되어가고 새로운 인구는 유입되지 않아 폐가가 되면서 지역마다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동네로 지켜나갈 수 있을 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4년 1월 8일에 입법 예고되었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4년 11월 12일에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개정령안에는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빈집 철거 지원 확대, 빈집 우선 정비 제도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농촌 지역 주민과 빈집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빈집 철거 지원 확대
현재 농촌에는 10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 안전 위협, 경관 훼손, 위생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집 철거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
✔ 철거 지원 대상 확대: 기존 30년 이상 노후 빈집 → 20년 이상 빈집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증가: 기존 최대 1,000만 원 → 최대 1,500만 원
✔ 철거 후 활용 방안 마련: 공공시설, 쉼터,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 유도
✅ 기대 효과
- 방치된 빈집을 정리하여 농촌 환경 개선
- 마을 공동시설로 재활용해 지역 주민 편의 증진
- 철거비 부담 완화로 소유주의 적극적인 정비 유도
2. 빈집 우선정비 제도 신설
빈집 우선정비 제도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빈집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정비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지자체가 빈집을 선별하여 철거 또는 개량
✔ 철거 후 공익적 활용 (공원, 쉼터, 창업 공간 등)
✔ 빈집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정비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
✅ 기대 효과
- 빈집 문제를 공공 차원에서 해결
- 주민이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 청년·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및 창업 공간 조성
3. 빈집 정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현재 지자체의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소유주의 정비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가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
- 기존: 최초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 개정: 최초 1,000만 원, 재위반 시 2,000만 원 부과 가능
✔ 정비 명령 불이행 시 행정 대집행 확대
- 일정 기간 내 정비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강제 철거 가능
- 철거 비용은 소유주에게 청구
✔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 정비 대상 빈집을 실태조사하여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기대 효과
- 빈집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위험 감소
- 소유주의 책임 강화로 적극적인 철거·정비 유도
- 행정 대집행을 통한 신속한 빈집 정비 추진
4. 농촌 빈집 정비 개정안의 기대 효과
📌 빈집 철거 지원 확대 → 노후 빈집 정리 가속화
📌 빈집 우선정 제도 → 공공 활용 극대화 (창업·문화공간 활용)
📌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 빈집 방치 문제 해결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 소유주들은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시행 일정 및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