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 하락과 경제 성장 둔화가 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현재 미국은 늘어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가 트럼프가 일부러 관세 정책 등을 세게 밀어붙여 미국 시장을 약화시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설입니다.
정말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경제가 약해지면 미국 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해결해야 할 미국 부채는 얼마일까요?
💰해결해야 할 미국 부채 규모
- 국가 부채: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GDP의 12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부채 증가 추세: 2001년 이후 미국의 국가 부채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기 회복 시기에도 불구하고 8.5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먼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과 경제 약화, 이 두 현상이 경제와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미국의 국가 부채 상황에서 증시 하락과 경제 성장 둔화가 부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일 수 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부채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이유와 메커니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이자율 하락 압력과 부채 관리 비용 감소💸
- 증시 하락과 경제 둔화의 연관성: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투자자와 기업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Treasur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는 국채 가격을 상승시키고, 반대로 국채 수익률(이자율)을 낮춥니다.
- 부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정부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매년 국채를 발행하며,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존 부채의 차환(refinancing) 비용과 신규 부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기준 연방 정부의 이자 비용은 연간 약 8,81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자율이 1%라도 낮아지면 수백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부채 문제 해결로의 기여: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완화되고, 부채 증가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2️⃣재정 긴축 유도와 구조적 개혁 촉진
- 경제 둔화의 정치적 압력: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증시가 하락하면, 정부와 의회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져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과 같은 재정 긴축 정책을 추진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사례: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둔화로 인해 미국은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을 통해 지출 상한선을 설정하며 부채 증가를 억제하려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의 경제 둔화가 재정 개혁을 촉진할 수 있어요.
- 부채 문제 해결로의 기여: 재정 적자가 줄어들면 부채/GDP 비율이 안정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장기적으로 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이는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3️⃣인플레이션 완화와 실질 부채 부담 감소
- 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수요 압력이 약화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2~2023년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둔화가 발생하면 연준(Fed)이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 부채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실질 이자율(명목 이자율 -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명목 부채의 실질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합니다. 그러나 과거(예: 2차 세계대전 후)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아 부채 실질 가치를 줄였던 것과 달리, 낮은 인플레이션은 부채 상환 부담을 직접 줄이지는 않더라도 재정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부채 문제 해결로의 기여: 인플레이션 완화는 정부가 부채를 관리할 때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생산성 향상과 경제 재구조화 가능성
- 증시 하락의 긍정적 측면: 증시 하락은 비효율적인 기업이나 과대 평가된 자산 거품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로 재배치되며 경제가 재구조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 경제 둔화의 기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정부와 기업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술 혁신(예: AI)이나 구조 개혁에 투자할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을 높이고, 부채/GDP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부채 문제 해결로의 기여: 생산성이 향상되면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세수가 증가하고, 부채를 상환하거나 관리할 재정 여력이 생깁니다. 이는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주의할 점: 양날의 검
- 세수 감소: 경제가 둔화되면 세금 수입이 줄어 재정 적자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팬데믹 당시 GDP 성장률이 -3.4%로 하락하며 세수가 급감했고, 적자는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 위기 심화: 증시가 급락하거나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금융 시장의 신뢰가 무너져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6️⃣추가 고려 사항
- 관세 정책의 역효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국 예외주의: 미국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미국 예외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
미국 증시 하락과 경제 성장 둔화가 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자율이 낮아져 부채 관리 비용이 줄어야 하고,
-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어 재정 개혁이 실행되며,
- 경제 재구조화로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단기적으로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으로 부채/GDP 비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둔화가 너무 심각하거나 정책 대응이 부재할 경우, 부채 위기가 오히려 가속화될 위험도 있으니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